<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 10명 이상의 사기 사건, 공갈 및 상해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저희 사무실에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변론 및 결과>
저희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피해자 전원에 대한 전액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재판부에서 보셨을 때 성의 있는 피해변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변제 및 공탁을 하였고, 그 외 피고인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 및 사건의 경위, 동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징역 1년)보다
더 경감한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 10명 이상의 사기 사건, 공갈 및 상해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저희 사무실에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변론 및 결과>
저희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피해자 전원에 대한 전액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재판부에서 보셨을 때 성의 있는 피해변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변제 및 공탁을 하였고, 그 외 피고인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 및 사건의 경위, 동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징역 1년)보다 더 경감한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