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분은 아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두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이 아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었어야 함에도 그 차량에 동승하였고, 심지어 사고 후 운전자를 숨긴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처음에만 거짓말하였고, 2번째 조사에서는 바로 진실을
이야기하여 자백하고, 반성하였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미>
어느 누구든 본인은 물론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아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두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이 아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었어야 함에도 그 차량에 동승하였고, 심지어 사고 후 운전자를 숨긴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처음에만 거짓말하였고, 2번째 조사에서는 바로 진실을 이야기하여 자백하고, 반성하였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미>
어느 누구든 본인은 물론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