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소기간 놓친 경우에 있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정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 상태에서 법원에 기소되어 판결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진행 내역>

비록 의뢰인이 사건 결과를 끝까지 챙기지 못한 부주의는 있었으나, 형사 재판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법원에서 상소권을 인정하였고, 2심 법원에서 다시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