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과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여러 재물들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변론 및 결과>

사안 자체는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의뢰인분의 경우에 그 당시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진로가 있었고, 만약 정식재판 등을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 앞날의 장래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양형 주장을 최대한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풍부하게 변론을 하고, 관련 자료들도 최대한으로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것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