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 벌금형 선고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로 아는 지인 사이로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심하게 폭행을 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내용>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순히 경찰관과 시비가 붙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사안이 엄중하였고, 구속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건의 경위, 원인, 과정, 결과,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사건, 그것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아주 중한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취급하여 매우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