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벌금 300만원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회식 중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사람들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결과>

검찰에서는 처음부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인 구공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임을 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한 결과, 이 사건에서 주된 변론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해의 정도 및 방법, 과거 범죄 전력이 많지 않다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위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