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나온 모교 출신 동창생들과 계모임을 함께 하던 중, 그
모임의 어떤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계모임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기는 총무 임명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돌려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실마저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고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그 당시
실제 의뢰인이 말한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진실이라는 점, 상대방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도
유죄라고 판단하여 사기로 기소까지 한 점, 의뢰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발언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나온 모교 출신 동창생들과 계모임을 함께 하던 중, 그 모임의 어떤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계모임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기는 총무 임명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돌려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실마저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고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그 당시 실제 의뢰인이 말한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진실이라는 점, 상대방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도 유죄라고 판단하여 사기로 기소까지 한 점, 의뢰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발언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