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특수협박, 공동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 1심 판결보다 감경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공동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의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저희 사무실에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변론 및 결과>

이 사건은 과거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었고, 집행유예까지 받은 적도 있었고, 이번에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피해자 전원에 대한 전액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재판부에서 보셨을 때 성의 있는 피해변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변제 및 공탁을 하였고, 그 외 피고인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 및 사건의 경위, 동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징역 1년)보다 더 경감한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