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대리 사건 – 검찰에서 유죄 판단으로 기소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차 알게 된 상대방에게 상당히 거액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상대방은 차일피일 핑계만 대면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변론 및 진행>

저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관련 수 많은 기록들을 살펴보고 검토한 결과, 상대방은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한 고소장과 입증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잡힌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하여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기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경찰에서는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으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워낙 꼼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유죄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