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 (군형법 적용) -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군대에 입대한 후, 같이 생활하는 후임병들에게 폭행, 가혹행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뒤,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법적으로 군인 신분이기에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었고, 기존의 수사는 모두 군경찰 및 군검찰에서 진행되었다가, 재판 도중에 전역을 하게 된 이후부터 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사건 내용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들은 이후,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향후 재판에서의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새웠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 사정들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건 발생 경위 및 동기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악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에도 매우 가까운 선임, 후임의 관계였고, 서로 친하여 장난도 자주 치던 사이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임으로서 후임들이 군생활을 잘하라는 훈계 차원에서 했던 행동들이 결국 본 건에 이르게 되었으나,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에 있어서 본 건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셋째,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넷째, 피고인은 전역한 후, 회사에 취업하여 현재 건전한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점,

다섯째,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1번 선고 받은 것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결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201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는 엄히 처벌하는 추세였고, 이 사건 역시 피해자들이 다수였기에 재판에서 구속,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양형 주장들을 잘 하여 결국 구속만은 피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