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 혈중알콜농도 0.181% - 집행유예 판결 선고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30대 남성으로,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의뢰인은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었고,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징역형인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실형을 피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변론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①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 차량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③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는 점, ④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부양가족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 죄 없는 가족들의 생계가 당장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소위 윤창호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기존의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변경).

즉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에 음주운전을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사건이었고, 그 결과가 매우 좋아 보람 찬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