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받고, 1달 뒤 또 음주운전을 한 사건(음주/무면허 3번째) - 집행유예 판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또한 2023.경 음주운전으로 2번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3.경 2번째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직전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까지 취소되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도 병합되었습니다)

<법정구속 및 실형의 위험성>

보통 음주운전 전과가 수 회 있는 의뢰인들을 많이 보기는 하였으나, 이번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상당히 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직전에 처벌 받은 것이 벌금형이었다고 하더라도, 반성 및 자중하지 않고 그 직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법정구속,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많은 사건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및 내용>

이에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 주로 아래와 같이 변론했습니다.

1.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정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회사 일을 마치고 같이 일하던 동료와 저녁식사만 하기로 하였는데, 빈속에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취하게 된 점,

3.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인적이 다소 드문 곳이었다는 점,

4. 비록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지만, 최근 10년의 범죄 전력은 이 사건 발생 불과 1달 전의 사건이 유일하다는 점,

5.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론>

약 2달간의 재판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심지어 무면허운전까지 포함됨)에는 너무나도 법정구속, 실형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잘 나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수사,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근 언론 기사>

어제 기사를 보니, 어느 수도권 소재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전복 사고를 내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엄격한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검사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고, 더욱이 개인의 음주습관, 생활습관에 비추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운전을 할 가능성이 0.0001%라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술자리에는 차량 및 차키 자체를 절대 들고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