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내용 및 과정>
저희는 법원 재판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가족이 정직원 채용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자격증 등 형식적인 자격은 충분히 확보를 하였지만, 면접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는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였고, 다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합격이 되어 혹시라도 어떠한 사소한 조언이라도 있었는가 싶어 인간적인 마음에 재물을 준 것에 불과한 점,
3.인사 담당자가 다른 관련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에 비하여 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다소 미비한 점,
4.피고인에게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이 거의 없어 사실상 초범이라는 점
5.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6.회사 사규상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
7.가족 및 주변 지인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전적으로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언급합니다. 실제 사실관계와는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이 다소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을 하던 중, 자신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가족을 회사 정직원으로 입사를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과정에서 회사 노조의 인사 담당자를 상대로 채용, 즉 합격 결정 여부에 있어서 유리한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노조의 임원은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금을 전달해 주었으나, 노조의 인사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상품권으로 전달을 하였고, 노조의 인사담당자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친 후, 의뢰인의 가족은 정직원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누군가의 투서를 통해서 위와 같은 노조 인사 담당자의 비리가 수사기관에 제보되었고, 이후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변론 내용 및 과정>
저희는 법원 재판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가족이 정직원 채용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자격증 등 형식적인 자격은 충분히 확보를 하였지만, 면접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는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였고, 다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합격이 되어 혹시라도 어떠한 사소한 조언이라도 있었는가 싶어 인간적인 마음에 재물을 준 것에 불과한 점,
3.인사 담당자가 다른 관련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에 비하여 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다소 미비한 점,
4.피고인에게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이 거의 없어 사실상 초범이라는 점
5.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6.회사 사규상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
7.가족 및 주변 지인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1심 법원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법정구속, 실행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저희 의뢰인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채용 비리 사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과거보다 최근에는 취업 등의 경쟁률이 더 높고, 사회적인 인식도 채용 비리에 대하여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