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전과 있는 상태에 음주운전 3회째 -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들과 단합회 겸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직접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다가, 특히나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불리한 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아주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내용>

그리하여 저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면담을 하고,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한 결과, 의뢰인 본인 스스로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기에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1.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범행 동기가 어찌되었든 간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자신의 지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과 고기집에서 회식을 하고, 이후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결국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4. 범죄 전력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하기 약 10년 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만 그 당시에는 단순 음주운전은 아니고, 사고까지 발생을 하였는데, 금번에는 그와 같은 사고는 없는 사정인 점, 5. 피고인의 환경, 가족, 경제 사정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몸이 아픈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충분히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우 가슴을 졸였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의 경우에 있어 특히 과거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라면, 충분히 법정구속, 실형도 선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음주운전 – 대법원 양형 기준>

이하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기준을 참고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