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2km 이상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진행 내용>
저희는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무죄를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백을 하되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 아직 나이가 다소 어리기에 집행유예와 같은 전과가 남게 되면, 향후 장래에 취업 등을 함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을 것을 우려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1.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어린 나이였다는 점, 3. 차량을 운행한 시간 및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 4. 피고인은 현재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5.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6.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기에 가족들 모두 피고인이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하지 못하게 옆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7. 이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부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리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취업, 결혼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더욱 신경을 썼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판례 – 무면허운전 관련 대법원 판례>
무면허운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2km 이상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진행 내용>
저희는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무죄를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백을 하되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 아직 나이가 다소 어리기에 집행유예와 같은 전과가 남게 되면, 향후 장래에 취업 등을 함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을 것을 우려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1.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어린 나이였다는 점, 3. 차량을 운행한 시간 및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 4. 피고인은 현재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5.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6.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기에 가족들 모두 피고인이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하지 못하게 옆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7. 이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부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리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취업, 결혼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더욱 신경을 썼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판례 – 무면허운전 관련 대법원 판례>
무면허운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