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평소에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범행이 발각되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한 결과 총 37회에 걸쳐 촬영을 한 것이 발각되어 결국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혼자서는 어떻게 재판을 준비해야 할 지 몰라 결국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이에 저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검찰에 형사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증거기록도 입수하여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주장할 사안은 전혀 아니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했습니다.
1)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부인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인정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죄송한 심정이라는 점,
2)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경위는 특별한 의도라기 보단 그저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에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우려는 전혀 없다는 점,
4)전체 피해자들 중 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고통, 피해가 다소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5)피고인의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
6)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7)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
그리하여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란물을 촬영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많은데,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특히나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법 사안은 그 법정형량이나 선고형이 매우 쎄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다면, 징역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되는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평소에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범행이 발각되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한 결과 총 37회에 걸쳐 촬영을 한 것이 발각되어 결국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혼자서는 어떻게 재판을 준비해야 할 지 몰라 결국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이에 저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검찰에 형사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증거기록도 입수하여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주장할 사안은 전혀 아니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했습니다.
1)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부인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인정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죄송한 심정이라는 점,
2)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경위는 특별한 의도라기 보단 그저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에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우려는 전혀 없다는 점,
4)전체 피해자들 중 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고통, 피해가 다소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5)피고인의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
6)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7)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
그리하여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란물을 촬영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많은데,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특히나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법 사안은 그 법정형량이나 선고형이 매우 쎄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다면, 징역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되는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