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밤 번화가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그곳을 지나던 상대방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곳 아스파틀에 머리를 찍어 전치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 과거 폭행, 상해 등 동종 범죄이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교도소를 출근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하여 벌금형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준비 및 재판 과정>
저희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양형 사정으로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1)피고인이 사건 자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사건 발생 경위,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부터 사건 발생일 새벽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근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많은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게 된 점,
4)피고인의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현재 사실혼 배우자가 새로운 살림을 꾸려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점,
5)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달 가량 구금생활을 하였기에 상당히 자숙할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리하여 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 과거 동종 전력도 워낙 많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컸기에 벌금은 사실상 거의 확률이 낮은 것이었음에도,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반적인 합의금의 2배 가량 더 지급한 점이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이라는 것이 없지만, 합당한 합의금 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형량에 있어서 아주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합당한 합의금 또는 그 보다 많은 합의금이라는 액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는 사건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만약 형사 사건에 연류되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밤 번화가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그곳을 지나던 상대방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곳 아스파틀에 머리를 찍어 전치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 과거 폭행, 상해 등 동종 범죄이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교도소를 출근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하여 벌금형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준비 및 재판 과정>
저희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양형 사정으로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1)피고인이 사건 자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사건 발생 경위,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부터 사건 발생일 새벽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근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많은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게 된 점,
4)피고인의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현재 사실혼 배우자가 새로운 살림을 꾸려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점,
5)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달 가량 구금생활을 하였기에 상당히 자숙할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리하여 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 과거 동종 전력도 워낙 많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컸기에 벌금은 사실상 거의 확률이 낮은 것이었음에도,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반적인 합의금의 2배 가량 더 지급한 점이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이라는 것이 없지만, 합당한 합의금 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형량에 있어서 아주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합당한 합의금 또는 그 보다 많은 합의금이라는 액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는 사건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만약 형사 사건에 연류되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