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자동차 부품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느 업체로부터 작업 물량 수주를 받아 냈는데, 이 부분을 동업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지분을 더 주겠다. 다만 수주 과정에서 원청에 대하여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러한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해 주었는데,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방 자신에게 아무런 추가 지분을 더 주지 않자, 과연 로비 자금으로 받아 간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의뢰인이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해 주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변론 준비 및 재판 과정>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미팅을 하면서,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특히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원청에 대한 로비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달라고 한 것이 맞는지 묻자, 의뢰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무죄를 주장할 사안이 아니고,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은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하고, 이에 맞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우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실제로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고지한 명목, 용도로 사용한 점은 있는 점,
3)피고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상당 수 있었기에 이러한 점들을 상계하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
4)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5)이종 범죄 전력은 약 10년 이전의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
6)현재 피고인이 운영 중인 사업체의 경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업체 자체의 존립뿐만 아니라, 남은 직원들의 생계 문제에게 큰 타격이 생긴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사안에서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면, 결국에는 무죄는 받아 들여지지 않은 채, 법정 구속, 실형이 선고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약 형사 사건에 연류된다면,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하여 변론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2년 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어느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한 것이 있지요?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이 변호사비용이야"
당장에는 변호사 비용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만약 제대로 된 법적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고 너무나 참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자동차 부품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느 업체로부터 작업 물량 수주를 받아 냈는데, 이 부분을 동업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지분을 더 주겠다. 다만 수주 과정에서 원청에 대하여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러한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해 주었는데,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방 자신에게 아무런 추가 지분을 더 주지 않자, 과연 로비 자금으로 받아 간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의뢰인이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해 주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변론 준비 및 재판 과정>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미팅을 하면서,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특히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원청에 대한 로비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달라고 한 것이 맞는지 묻자, 의뢰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무죄를 주장할 사안이 아니고,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은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하고, 이에 맞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우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실제로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고지한 명목, 용도로 사용한 점은 있는 점,
3)피고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상당 수 있었기에 이러한 점들을 상계하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
4)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5)이종 범죄 전력은 약 10년 이전의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
6)현재 피고인이 운영 중인 사업체의 경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업체 자체의 존립뿐만 아니라, 남은 직원들의 생계 문제에게 큰 타격이 생긴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사안에서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면, 결국에는 무죄는 받아 들여지지 않은 채, 법정 구속, 실형이 선고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약 형사 사건에 연류된다면,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하여 변론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2년 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어느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한 것이 있지요?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이 변호사비용이야"
당장에는 변호사 비용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만약 제대로 된 법적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고 너무나 참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