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벌금 누적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러한 무면허 사실을 제대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정차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대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3명에 대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친 후, 형사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온 의뢰인과 배우자를 면담을 하였고, 검찰에 대하여 형사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형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가 희귀질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빠듯한 사정이 딱했고,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변론을 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내용 및 재판 과정>
이에 저희는 1차 공판 기일 이전에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 사항 위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이 사건 자체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은 채, 모두 자백함으로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피해자분들께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2)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경위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취소 수준이 아니었고, 정지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기에 피고인으로서는 면허가 회복되었다고 오해를 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받은 우편물에 의하면, 그러한 오해를 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3)피해자들 모두 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충분한 피해 변상을 하였고,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4)피고인이 과거 완전히 동일한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5)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몸이 아픈 어린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와 힘들게 맞벌이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할 것도 부족해 타인을 다치게 하는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 무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입증 가능한 양형 사유들이 무엇이 있는지 최대한 많이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 관건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연류되어 있으시다면, 최소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강력 추천 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벌금 누적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러한 무면허 사실을 제대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정차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대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3명에 대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친 후, 형사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온 의뢰인과 배우자를 면담을 하였고, 검찰에 대하여 형사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형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가 희귀질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빠듯한 사정이 딱했고,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변론을 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내용 및 재판 과정>
이에 저희는 1차 공판 기일 이전에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 사항 위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이 사건 자체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은 채, 모두 자백함으로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피해자분들께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2)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경위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취소 수준이 아니었고, 정지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기에 피고인으로서는 면허가 회복되었다고 오해를 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받은 우편물에 의하면, 그러한 오해를 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3)피해자들 모두 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충분한 피해 변상을 하였고,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4)피고인이 과거 완전히 동일한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5)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몸이 아픈 어린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와 힘들게 맞벌이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할 것도 부족해 타인을 다치게 하는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 무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입증 가능한 양형 사유들이 무엇이 있는지 최대한 많이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 관건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연류되어 있으시다면, 최소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강력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