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수 년 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한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뜻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결국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은 후,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어 결국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변론 준비 과정>
일단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각각 언제 얼마나 빌렸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빌린 돈을 어디에다 지출했는지, 실제로 그와 같은 돈을 빌린 당시에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런 돈들을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다르게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와 외제차 구입, 개인적인 빚 상환 등에만 사용을 하였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랜 검토 끝에 의뢰인과 사기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괜한 고집을 부렸다가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이지요.
<재판 과정>
이에 저희는 다음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1)비록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피고인이 당초 처음부터의 계획은 사기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은 사업에 사용을 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에 한하여는 사기로 봄이 애매하다는 점,
3)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에 대한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4)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실형, 구속이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5)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가장 최근의 범죄 전력은 약 15년 이전의 것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래도 만약 무죄를 주장하였다면, 실제로 판결은 유죄가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정도를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이 되어 교도소로 향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주장, 변론을 할 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충분한 이해를 통해 법리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형사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 년 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한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뜻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결국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은 후,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어 결국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변론 준비 과정>
일단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각각 언제 얼마나 빌렸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빌린 돈을 어디에다 지출했는지, 실제로 그와 같은 돈을 빌린 당시에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런 돈들을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다르게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와 외제차 구입, 개인적인 빚 상환 등에만 사용을 하였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랜 검토 끝에 의뢰인과 사기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괜한 고집을 부렸다가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이지요.
<재판 과정>
이에 저희는 다음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1)비록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피고인이 당초 처음부터의 계획은 사기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은 사업에 사용을 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에 한하여는 사기로 봄이 애매하다는 점,
3)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에 대한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4)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실형, 구속이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5)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가장 최근의 범죄 전력은 약 15년 이전의 것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래도 만약 무죄를 주장하였다면, 실제로 판결은 유죄가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정도를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이 되어 교도소로 향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주장, 변론을 할 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충분한 이해를 통해 법리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형사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