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삼거리 황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4주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비록 횡단보도가 있고,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주의를 잘 살피면서 서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뢰인의 주장 및 당시 CCTV,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그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매우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멀리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사고 현장 부분에서 뛰어 온 정황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사고 당시 앞을 전혀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본 채 달려가다가 횡단보도 바로 끝에서 멈춰 선 이뢰인의 차량에 와서 부딪히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점, ②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피해자는 4주간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 그 정도가 아주 크지 않다는 점, ④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만약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그 벌금은 납부할 수 없다는 점, ⑥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만약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발생한 교통사고가 음주, 무면허, 뺑소니(도주차량)가 아니라면 요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미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가장 먼저 변호사 선임 부분에 관하여도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고, 경제적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비록 횡단보도가 있고,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주의를 잘 살피면서 서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뢰인의 주장 및 당시 CCTV,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그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매우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멀리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사고 현장 부분에서 뛰어 온 정황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사고 당시 앞을 전혀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본 채 달려가다가 횡단보도 바로 끝에서 멈춰 선 이뢰인의 차량에 와서 부딪히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점, ②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피해자는 4주간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 그 정도가 아주 크지 않다는 점, ④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만약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그 벌금은 납부할 수 없다는 점, ⑥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만약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발생한 교통사고가 음주, 무면허, 뺑소니(도주차량)가 아니라면 요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