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 벌금 600만원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을 하는 50대 남성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어음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릴 당시에 의뢰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고, 어음 취득 과정도 문제가 있어 결국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의뢰인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면담을 한 결과, 돈을 빌릴 당시에 실제로 회사의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하여도 본인도 상당부분 예상을 했고, 어음 역시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오히려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백을 하되,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뢰인과 합의를 한 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① 비롯 경찰에서 부인한 적은 있으나, 뒤늦게라도 재판에 이르러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③ 실제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 ④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인의 돈을 제대로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이 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깨달았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재산 범죄입니다)

<사건의 의미>

의뢰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고, 실형을 산 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검찰에서 이미 입수한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변론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끝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뜻에 맞게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지만, 만약 무죄의 주장을 계속하였다가 유죄로 판명되면 또 다시 실형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록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