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하는 30대 여성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3번째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최초 의뢰인과 면담을 할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종전에 처벌 전력이 2회가 있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관련된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던 중,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일반적인 사례들과 달리 '타인의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한 의도', '주차된 차량을 빼주기 위한 점"에서 비롯된 점, 실제로 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나,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가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시점이 2010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③ 범행 동기가 타인의 범죄를 피하기 위한 점 및 주차된 차량을 빼주기 위한 점, ④ 운전한 거리도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과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고, 현재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중한 죄입니다)
<사건의 의미>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우리 법원에서는 엄격히 보고 있으며, 특히 2019년 6월 25일에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제는 더욱 엄격합니다.
이 사건은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법정형이 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하지 않았다면, 결코 벌금형으로 쉽게 끝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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