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자금 횡령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인 분인데,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회장으로 약 3년 동안 재직하면서 조합의 재산을 보관,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 십 차례에 걸쳐 조합의 돈 수 천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을 하였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달 받았습니다.

3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의 입출금 관련 자금 내역이 매우 많은 관계로 이를 정리하는데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금액의 추가적인 증거까지도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뢰인이 지출한 대부분의 돈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조합의 운영 자금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게다가 조합의 대표자였던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조합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돈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의 최종 결론은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의미>

의뢰인은 수 년 동안 조합을 위하여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 초기의 자금 사용 출처가 불분명한 정황들이 다소 있어 자칫하면 조합의 회장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지출 내역에 대한 철저한 소명과 본인이 받아야 할 돈도 있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