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34%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회사 회식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결과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소송 준비 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아주 중한 사안입니다(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에 이를 정도로 형이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상담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의뢰인은 과거 몇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만 선고 받았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다는 점, ③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다는 점, ④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만약 구속이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한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양형 사정에 관하여 충실하게 준비하고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었고, 의뢰인도 수 차례 너무 고맙다고 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