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약 7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본 분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소송 준비 내용>
의뢰인들과 수 차례 미팅을 하면서 관련 증거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상대방에게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가 있고, 이를 충분히 입증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후 고소인 및 상대방은 여러 차례에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유죄라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 도중 상대방은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변제한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상대방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대부분의 금액을 변상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의뢰인들의 입장 역시 피해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고, 실제로도 그 결과를 이뤘기 때문에 아주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미리 빼돌려 놓은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징역형 등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민사 소송만 제기하면 아무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