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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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차량 임의처분 (권리행사방해죄) - 징역6월,집행유예2년
- 관리자
- 2020-05-02
- 조회수39
- 0
- 19
- 무단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국토계획법위반 등)-징역8월,집행유예2년
- 관리자
- 2020-05-02
- 조회수40
- 0
- 18
- 불법 선거 운동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200만원
- 관리자
- 2020-05-02
- 조회수40
- 0
- 17
- 음주운전 0.187%, 음주전력3회 - 무죄
- 관리자
- 2020-05-01
- 조회수43
- 0
- 16
- 이웃 주민 사이의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재물손괴 - 선고유예
- 관리자
- 2020-05-01
- 조회수43
- 0
- 15
- 세금 포탈 목적 사업자등록 대여 (조세범처벌법위반) - 벌금 400만원
- 관리자
- 2020-05-01
- 조회수37
- 0
- 14
- 대여금 사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관리자
- 2020-05-01
- 조회수38
- 0
- 13
- 보이스피싱 방조 - 무죄
- 관리자
- 2020-05-01
- 조회수38
- 0
- 12
- 절도(70회), 주거침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관리자
- 2020-05-01
- 조회수34
- 0
- 11
-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세금 포탈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관리자
- 2020-05-01
- 조회수3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