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재심 신청 - 재심 인용 형량 감경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2회 이상), 무면허운전, 자배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일괄적인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의뢰인의 종전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 내용>

저희는 과거 종전 판결이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에 기하여 선고가 이루어졌고, 제대로 된 법조항에 의하면, 법정형 자체가 종전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다른 기타 여러가지 많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법원에서는 재심신청을 받아 들여 종전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만약 과거 처벌로 인해 현재까지 불이익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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