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사건 – 벌금 800만원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었고, 그 결과 보행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것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였고,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 내용>

저희는 의뢰인과 사건에 관한 자세한 면담을 하였고, 이후 기록을 열람하여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분석 결과,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저희도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마찬가지 결론이었기에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①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사고 발생 경위와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본인 스스로 112, 119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한 사정, ④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상당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졌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위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고, 만약 자백하지 않고 부인을 하였다면, 실형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었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여 변론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냈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더욱이 만약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비용이 아닌 보험금을 통한 변호사 선임료 및 벌금, 합의금 등에 있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