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무혐의, 불송치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의뢰인들은 총 3명으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들(상대방들)과 토지 등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의뢰인들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은 자신들은 폭행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들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사무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을 수임하였고, 저희측의 주장 내용을 진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들이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저희측에서 상대방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무죄와 같은 결론입니다)

<의미>

최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수사권조정이 되어 상당 수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1차적인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