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은 그 회사에 1억원을 투자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자신이 투자한 1억원 중 일부를 의뢰인이 횡령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한 결과, 횡령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내용>

의뢰인은 법원으로 기소가 된 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고,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담한 결과, 유죄가 아닌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투자한 돈 중 일부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맡기거나 투자를 한 돈이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 즉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 차례 재판을 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고소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결과가 너무 좋았기에 의뢰인은 사건이 끝난 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고, 저 역시 재판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많은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횡령, 배임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늦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해 드립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