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도로 위의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내용>

저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1심, 2심 판결까지 모두 맡아 진행했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은 개인정보 문제로 인하여 자세히 설명 드릴 수 는 없으나, 일반적인 양형 주장 이외에 이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정도 반영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고(단,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음), 

저희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양측 모두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2심 법원은 저희의 항소만 받아 들여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미>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부분이 상해에 그칠 뿐,  사망까지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매우 엄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준비나 과정 자체가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