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 이하의 여아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이마에 뽀뽀를 했다는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결과>

최근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중하여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그 이후 2차 피해 등이 없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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