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평범한 회사원 남성이고, 상대방 여성은 평소 의뢰인에 대해 호감을 품고 의뢰인에게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수의 일반인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이 자신을 이용하고 버렸다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재하였습니다.
<고소내용>
위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의뢰인 분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고, 이에 저희는 해당 게시판에 게재한 글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협박한 내용들을 토대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상 2건으로 나누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다수의 증거자료들과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경찰에서는 상대방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 및 상대방 모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더욱 중하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 100-200만원 선에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중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위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의뢰인은 30대 평범한 회사원 남성이고, 상대방 여성은 평소 의뢰인에 대해 호감을 품고 의뢰인에게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수의 일반인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이 자신을 이용하고 버렸다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재하였습니다.
<고소내용>
위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의뢰인 분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고, 이에 저희는 해당 게시판에 게재한 글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협박한 내용들을 토대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상 2건으로 나누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다수의 증거자료들과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경찰에서는 상대방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 및 상대방 모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더욱 중하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 100-200만원 선에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중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위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