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재물손괴 + 특수협박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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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이웃 주민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에도 평소 좋지 않았던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설치한 물건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내용>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한 결과, 피해자에게도 범행 유발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결과는 벌금 1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