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째 + 혈중알콜농도 0.097% - 벌금 800만원 선고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어서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죄책이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회사 규정상 만약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된다면,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 본인과 상담한 결과,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았을 때, 특별히 음주측정이 잘못되었다든가 다른 위법한 수사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범행은 자백하되, 다만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평소 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어디로 간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잘못 판단한 점, ② 운전한 거리가 다소 짧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점, ③ 회사 사내 규정상, 만약 중한 처벌을 받으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④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에는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여 왔던 사정이 있었으며, 과거부터 대리회사에 통화를 했던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점, ⑥ 과거 2회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본 건 범행은 이후 비교적 장기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 ⑦ 사건 이후 반성하는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에 음주운전을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이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 이외에도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과거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1번 있어도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바뀐 법에 의하면 오로지 초범에 한하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