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 500만원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3명에 대하여 전치 8주, 4주, 2주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분은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고 중요하게도 의뢰인분이 미리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해 둔 덕분에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변호사 선임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분들께 연락을 드려 운전자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이 최대 얼마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고 이해를 한 피해자분들은 결국 형사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③ 사고 당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난 직후 정신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사고를 낸 점, ④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 ⑤ 운전자 보험상 벌금에 대해서도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을 희망한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벌금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차량 운전 과정에서의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사고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면,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최초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어 이후 변론을 진행하였고,의뢰인분도 마음 편하게 재판을 받고, 이후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참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