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밤이 늦은 야심한 시각에 주거지 인근에 있는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명의 목격자 진술 및 방범용 CCTV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백은 하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있었던 행적, 과거 품행 및 범죄 전력, 실제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가족 및 주변인의 선처, 평소 봉사활동 내역 등을 주장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