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알바천국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 중 보이스피싱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관련되어 1건의 사기 기수와 2건의 사기 미수로 수사를 받고 1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뒤늦게 피고인의 구속사실을 통지받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저희사무실로 방문하여 2심 항소심 사건을 맡겼습니다.
<변론 및 재판 준비 과정>
우선 저희는 사건 수임 후 재판부를 통하여 형사 사건 기록 전체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어찌되었든지 모든 것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이라 판단하여 1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번의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포함하여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최초 진행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역시 피해자들분께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사죄하며 피해보전을 합의 및 공탁을 행한 점,
2)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20대 초반부터 식당, 편의점, 카페, 배달일은 물론 서울에서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나 경비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알바천국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정규직 또는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 등 구직활동을 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점.
3)피고인 혼자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돈을 벌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를 하려하였으나 대출을 해 준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해 버리는 바람에 결국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속 통지를 받은 후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 곧바로 실제 피해를 입은 2명의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합의금 지급 및 공탁을 하였다는 점.
4) 피고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건 범행전에는 경찰서조차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며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었다는 점.
5)이번 범죄로 인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두 번 다시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지금 취업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6)피고인의 부모님, 동생과의 가족관계와 주위 지인들과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물론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검찰에서 항소한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필수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을 유지할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나 재판부 역시 실형을 유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에는 변호인의 변론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일반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이 지능적이면서 피해액 역시 엄청나기 때문에 관련된 범죄의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알바천국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 중 보이스피싱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관련되어 1건의 사기 기수와 2건의 사기 미수로 수사를 받고 1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뒤늦게 피고인의 구속사실을 통지받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저희사무실로 방문하여 2심 항소심 사건을 맡겼습니다.
<변론 및 재판 준비 과정>
우선 저희는 사건 수임 후 재판부를 통하여 형사 사건 기록 전체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어찌되었든지 모든 것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이라 판단하여 1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번의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포함하여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최초 진행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역시 피해자들분께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사죄하며 피해보전을 합의 및 공탁을 행한 점,
2)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20대 초반부터 식당, 편의점, 카페, 배달일은 물론 서울에서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나 경비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알바천국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정규직 또는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 등 구직활동을 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점.
3)피고인 혼자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돈을 벌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를 하려하였으나 대출을 해 준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해 버리는 바람에 결국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속 통지를 받은 후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 곧바로 실제 피해를 입은 2명의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합의금 지급 및 공탁을 하였다는 점.
4) 피고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건 범행전에는 경찰서조차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며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었다는 점.
5)이번 범죄로 인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두 번 다시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지금 취업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6)피고인의 부모님, 동생과의 가족관계와 주위 지인들과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물론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검찰에서 항소한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필수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을 유지할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나 재판부 역시 실형을 유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에는 변호인의 변론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일반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이 지능적이면서 피해액 역시 엄청나기 때문에 관련된 범죄의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