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젊은 남성으로서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누군가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 및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것을 보고, 이것을 유료로 다운 받아 소지하였고, 불법 음란물 촬영 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사무실로 방문하였습니다.
<변론 및 재판 준비 과정>
우선 저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이후 검찰을 통하여 형사 사건 기록 전체를 입수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당사자 본인 스스로가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은 사실을 자백하였기에 저희는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애초에 피고인은 성적호기심으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았으나, 이를 삭제하기까지 피고인 스스로 사이트에 게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사실이 일체 없으며, 위 불법촬영물을 보관한 기간도 짧고 본인 스스로 삭제한 점,
3)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이건 범죄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으며,
4)이번 범죄로 인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두 번 다시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지금 취업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5)피고인 혼자 가족들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만약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물론 범행 방법과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음란물과 관련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또는 단순 호기심에 불법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게 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젊은 남성으로서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누군가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 및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것을 보고, 이것을 유료로 다운 받아 소지하였고, 불법 음란물 촬영 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사무실로 방문하였습니다.
<변론 및 재판 준비 과정>
우선 저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이후 검찰을 통하여 형사 사건 기록 전체를 입수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당사자 본인 스스로가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은 사실을 자백하였기에 저희는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애초에 피고인은 성적호기심으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았으나, 이를 삭제하기까지 피고인 스스로 사이트에 게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사실이 일체 없으며, 위 불법촬영물을 보관한 기간도 짧고 본인 스스로 삭제한 점,
3)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이건 범죄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으며,
4)이번 범죄로 인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두 번 다시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지금 취업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5)피고인 혼자 가족들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만약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물론 범행 방법과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음란물과 관련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또는 단순 호기심에 불법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게 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