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수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기에 운전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도 0.141%로 상당히 높았으며, 게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을 심하게 들이박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검사의 구형이 너무나도 높아 깜짝 놀란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재판 준비 과정>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겪은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환경 등에 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였고, 그 후 검찰에 대하여 증거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하여 사건 기록 전체를 가져와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초범도 아닌 2번째였고, 심지어 불과 몇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인데다가 사고까지 발생했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징역형 및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에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대략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는 평소 아주 친한 지인이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다 보니 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만나게 된 점,
3)동종 범죄 전력이 1차례만 있고, 벌금형에만 그쳤다는 점,
4)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까지 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입건되진 않았음)
5)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실 때면 피고인은 항상 택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6)피고인이 현재 직장에서 매우 성실하게 일하면서 직장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 받고 있고, 그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7)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8)차량도 처분하였고,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물론 범행 방법과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마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한 번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만약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다면, 아무리 혈중알콜농도가 낮더라도 아주 높은 확률 또는 거의 확실하게 실형,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라고, 나와 나의 가족, 타인을 위해서 술을 마시더라도 항상 적당히 마실 필요가 있겠지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수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기에 운전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도 0.141%로 상당히 높았으며, 게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을 심하게 들이박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검사의 구형이 너무나도 높아 깜짝 놀란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재판 준비 과정>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겪은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환경 등에 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였고, 그 후 검찰에 대하여 증거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하여 사건 기록 전체를 가져와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초범도 아닌 2번째였고, 심지어 불과 몇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인데다가 사고까지 발생했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징역형 및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에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대략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는 평소 아주 친한 지인이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다 보니 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만나게 된 점,
3)동종 범죄 전력이 1차례만 있고, 벌금형에만 그쳤다는 점,
4)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까지 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입건되진 않았음)
5)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실 때면 피고인은 항상 택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6)피고인이 현재 직장에서 매우 성실하게 일하면서 직장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 받고 있고, 그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7)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8)차량도 처분하였고,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물론 범행 방법과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마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한 번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만약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다면, 아무리 혈중알콜농도가 낮더라도 아주 높은 확률 또는 거의 확실하게 실형,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라고, 나와 나의 가족, 타인을 위해서 술을 마시더라도 항상 적당히 마실 필요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