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3번째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2가지였습니다.
<변론 및 재판 준비 과정>
저희는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서,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3%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0.2%가 넘어 간다는 것은 사실상 완전 만취상태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사람까지 다쳤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명도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매우 중대한 죄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정상 참작 사정들을 주장했습니다.
1)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사건 경위 및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식사 겸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회사에 호출하였지만, 너무 멀다는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호출 사실은 통화기록상 확인이 되었다는 점,
3)피고인의 경우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 있고, 이번이 3번째이나 과거의 전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4)피고인은 피해 운전자에 대하여 자비로 모든 피해변상을 하였고, 별도의 합의금 지급을 통하여 형사합의도 하였다는 점, (선고 직전에 합의가 되었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더욱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5)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의 과실도 일부 있던 점,
6)피고인에게 많은 부양가족이 있어서 만약 구속이 되는 경우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7)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8)피고인이 평소에 많은 곳에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하는 등 평소 선행을 베풀어 온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날에 출석할 때에는 구속될 수 있으니, 주변 신변을 정리하고 출석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세부적인 양형 사정까지 꼼꼼하게 잘 준비한 것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높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되지 않았지만, 판결 선고 직전까지 노력해서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으로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3번째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2가지였습니다.
<변론 및 재판 준비 과정>
저희는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서,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3%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0.2%가 넘어 간다는 것은 사실상 완전 만취상태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사람까지 다쳤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명도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매우 중대한 죄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정상 참작 사정들을 주장했습니다.
1)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사건 경위 및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식사 겸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회사에 호출하였지만, 너무 멀다는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호출 사실은 통화기록상 확인이 되었다는 점,
3)피고인의 경우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 있고, 이번이 3번째이나 과거의 전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4)피고인은 피해 운전자에 대하여 자비로 모든 피해변상을 하였고, 별도의 합의금 지급을 통하여 형사합의도 하였다는 점, (선고 직전에 합의가 되었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더욱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5)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의 과실도 일부 있던 점,
6)피고인에게 많은 부양가족이 있어서 만약 구속이 되는 경우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7)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8)피고인이 평소에 많은 곳에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하는 등 평소 선행을 베풀어 온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날에 출석할 때에는 구속될 수 있으니, 주변 신변을 정리하고 출석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세부적인 양형 사정까지 꼼꼼하게 잘 준비한 것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높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되지 않았지만, 판결 선고 직전까지 노력해서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으로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