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수년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애인과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애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인쇄물을 수백장 배포하였고, 상대방과 그의 가족들에게 수백회에 걸쳐 반복적인 전화, 문자를 보냈고, 법원에서 스토킹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령하는 잠정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연락을 유지하였고, 상대방에게 문자 및 우편물을 보내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소 복잡해 보이나, 결국 과거 사귀었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이성간의 문제였는데, 그 정도가 허용한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인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법원에서 접금, 연락 금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너무나 중대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은 수임한 후, 의뢰인과 수 많은 사실관계에 관한 면담을 하였고, 검찰측의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 결과 : 기각>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열어 출석을 하여야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출석 통지가 왔고,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였고, 피해자와 연락도 금지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최대한 밀도 높은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형사 재판 변론 준비 및 재판 과정>
검찰측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그렇다고 이미 성립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형사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 관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동기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 동안 사귄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었고 (소위 양다리)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예민할 수 밖에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경위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3)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4) 피고인은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가족 관계 역시 아주 안정적이라는 점,
5) 가족들 및 지인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판결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즘 추세가 스토킹에 대하여 매우 엄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곧바로 구속되는 사례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스트킹에 연류되는 경우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수년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애인과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애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인쇄물을 수백장 배포하였고, 상대방과 그의 가족들에게 수백회에 걸쳐 반복적인 전화, 문자를 보냈고, 법원에서 스토킹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령하는 잠정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연락을 유지하였고, 상대방에게 문자 및 우편물을 보내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소 복잡해 보이나, 결국 과거 사귀었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이성간의 문제였는데, 그 정도가 허용한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인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법원에서 접금, 연락 금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너무나 중대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은 수임한 후, 의뢰인과 수 많은 사실관계에 관한 면담을 하였고, 검찰측의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 결과 : 기각>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열어 출석을 하여야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출석 통지가 왔고,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였고, 피해자와 연락도 금지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최대한 밀도 높은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형사 재판 변론 준비 및 재판 과정>
검찰측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그렇다고 이미 성립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형사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 관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동기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 동안 사귄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었고 (소위 양다리)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예민할 수 밖에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경위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3)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4) 피고인은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가족 관계 역시 아주 안정적이라는 점,
5) 가족들 및 지인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판결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즘 추세가 스토킹에 대하여 매우 엄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곧바로 구속되는 사례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스트킹에 연류되는 경우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