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무려 4번째 음주운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면서, 다만 최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이후 의뢰인과 철저하게 면담을 하고,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음주운전 사건이 대개 그러하듯이 이 사건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형량을 낮게 받는 것이 관건이다 보니, 최대한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 본 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셨는데,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고, 그와 같은 대리운전 호출 내역자료는 있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결국 바로 인근에 있는 모텔에 가서 잠을 자려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3)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 자체를 타인에게 팔아버렸고, 이후 정신과 병원의 상담 및 약물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4) 피고인은 현재 소속 중인 직장에서 장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몸이 불편하신 노모를 모시피고 있어 가족 부양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오랫동안 대중교통 및 택시를 이용하여 온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 징역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에서 과거 이미 3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에는 집행유예까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음주운전을 한 번 만 더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더라도, 아무리 혈중알콜농도가 낮더라고 구속될 가능성은 사실상 백프로이니,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음주 운전 사건에 연류되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몇 년 전 유명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살면서 제일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무려 4번째 음주운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면서, 다만 최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이후 의뢰인과 철저하게 면담을 하고,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음주운전 사건이 대개 그러하듯이 이 사건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형량을 낮게 받는 것이 관건이다 보니, 최대한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 본 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셨는데,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고, 그와 같은 대리운전 호출 내역자료는 있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결국 바로 인근에 있는 모텔에 가서 잠을 자려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3)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 자체를 타인에게 팔아버렸고, 이후 정신과 병원의 상담 및 약물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4) 피고인은 현재 소속 중인 직장에서 장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몸이 불편하신 노모를 모시피고 있어 가족 부양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오랫동안 대중교통 및 택시를 이용하여 온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 징역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에서 과거 이미 3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에는 집행유예까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음주운전을 한 번 만 더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더라도, 아무리 혈중알콜농도가 낮더라고 구속될 가능성은 사실상 백프로이니,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음주 운전 사건에 연류되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몇 년 전 유명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살면서 제일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