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중견기업의 사내 재무팀 소속 직원으로서, 회사의 자금 및 신용카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던 기간 중에 약 5년 동안에 걸쳐 3,000번에 걸쳐 회사의 자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그 물품들을 그대로 할인된 가격에 타인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나중에 회사 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회사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금액은 무려 6억원이 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다 보니, 결국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준비과정>
일단 금액이 너무나 컸지만, 잘못 계산된 금액도 아주 많았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로 사용된 금액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자료를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1억원 가까이의 금액은 피해금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 피해 금액으로는 5억원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많이 낮추었음에도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형사 재판에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이 사건 자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사건의 경위 및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혼자서 힘들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아무도 모르다보니, 결국 잘못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점,
3)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점,
4)과거 사소한 범죄 전력조차도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5)어린 자녀가 있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하는 점,
6)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 모두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무려 5억원이나 넘는 사건으로 일반 배임도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배임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께서도 이런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중견기업의 사내 재무팀 소속 직원으로서, 회사의 자금 및 신용카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던 기간 중에 약 5년 동안에 걸쳐 3,000번에 걸쳐 회사의 자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그 물품들을 그대로 할인된 가격에 타인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나중에 회사 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회사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금액은 무려 6억원이 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다 보니, 결국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준비과정>
일단 금액이 너무나 컸지만, 잘못 계산된 금액도 아주 많았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로 사용된 금액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자료를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1억원 가까이의 금액은 피해금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 피해 금액으로는 5억원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많이 낮추었음에도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형사 재판에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이 사건 자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사건의 경위 및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혼자서 힘들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아무도 모르다보니, 결국 잘못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점,
3)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점,
4)과거 사소한 범죄 전력조차도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5)어린 자녀가 있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하는 점,
6)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 모두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무려 5억원이나 넘는 사건으로 일반 배임도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배임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께서도 이런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