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곳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한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직후 현장에 피해자 및 다른 목격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CCTV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백을 하되,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양형 위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그리하여 저희는 재판에 앞서서 검찰측의 형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기록 전체를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이 양형 주장에 관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구두 변론을 하였습니다.
1)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옆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촬영을 성공하지는 못했고, 이러한 점은 경찰에서 실시된 휴대폰 디지털 포렌직으로도 밝혀진 점,
3) 피고인은 촬영 자체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유포된 것도 전혀 없다는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피해자를 촬영한 것도 전혀 없다는 점, (=즉 경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수색했으나, 다른 범행 촬영물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특별히 삭제된 정황도 없었다는 점)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기 때문에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였다는 점,
7) 피고인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그 곳에서 얻고 있는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관대한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사건이라 법정구속,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강력 추천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곳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한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직후 현장에 피해자 및 다른 목격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CCTV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백을 하되,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양형 위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그리하여 저희는 재판에 앞서서 검찰측의 형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기록 전체를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이 양형 주장에 관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구두 변론을 하였습니다.
1)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옆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촬영을 성공하지는 못했고, 이러한 점은 경찰에서 실시된 휴대폰 디지털 포렌직으로도 밝혀진 점,
3) 피고인은 촬영 자체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유포된 것도 전혀 없다는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피해자를 촬영한 것도 전혀 없다는 점, (=즉 경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수색했으나, 다른 범행 촬영물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특별히 삭제된 정황도 없었다는 점)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기 때문에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였다는 점,
7) 피고인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그 곳에서 얻고 있는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관대한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사건이라 법정구속,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강력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