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늦은 밤에 회사를 마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서 가고 있던 전동 퀵보드를 전혀 보지 못했다가, 충돌 직전 바로 앞에서야 비로소 퀵보드를 발견하여 급하게 핸들을 꺾었으나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퀵보드의 운행자인 피해자분은 도로 바닥에 쓰러지셨고, 이에 의뢰인과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119신고를 하여 구급차에 현장에 와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분은 사망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전방 주시를 태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뢰인이 소지한 면허가 2종 보통이었기 때문에 1종 보통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서 무면허로 보아 결국 형사 법정에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저희는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수 차례에 걸쳐 충분한 면담을 하였고, 또한 검찰에 대하여 형사 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하여 입수하여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 무면허 운전 + 2) 교통사고(사망)으로 된 2가지 죄명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경우와 같이, 운전면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고, 음주운전이나 벌금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안도 아닌데, 그저 의뢰인이 자신의 면허에 맞는 차량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무면허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면허라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피고인의 사건 일체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과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
2)구체적인 사건 발생 원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고 당일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철야근무를 하다가 퇴근하던 상황이라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점,
3)피고인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종별 무면허인 점,
4)무면허 자체만으로는 사고 자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도 헬멧을 쓰지 않은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5)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직접 스스로 112, 119에 신고한 점,
6)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7)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한 점,
8)가족들 및 직장 동료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도 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상해,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민사, 형사 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늦은 밤에 회사를 마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서 가고 있던 전동 퀵보드를 전혀 보지 못했다가, 충돌 직전 바로 앞에서야 비로소 퀵보드를 발견하여 급하게 핸들을 꺾었으나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퀵보드의 운행자인 피해자분은 도로 바닥에 쓰러지셨고, 이에 의뢰인과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119신고를 하여 구급차에 현장에 와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분은 사망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전방 주시를 태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뢰인이 소지한 면허가 2종 보통이었기 때문에 1종 보통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서 무면허로 보아 결국 형사 법정에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저희는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수 차례에 걸쳐 충분한 면담을 하였고, 또한 검찰에 대하여 형사 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하여 입수하여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 무면허 운전 + 2) 교통사고(사망)으로 된 2가지 죄명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경우와 같이, 운전면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고, 음주운전이나 벌금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안도 아닌데, 그저 의뢰인이 자신의 면허에 맞는 차량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무면허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면허라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피고인의 사건 일체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과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
2)구체적인 사건 발생 원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고 당일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철야근무를 하다가 퇴근하던 상황이라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점,
3)피고인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종별 무면허인 점,
4)무면허 자체만으로는 사고 자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도 헬멧을 쓰지 않은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5)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직접 스스로 112, 119에 신고한 점,
6)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7)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한 점,
8)가족들 및 직장 동료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도 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상해,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민사, 형사 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